상법: 버그를 잡아라! 1탄 (감사 선임 편)

동네 슈퍼부터 주식회사, 보험업 등 모든 상행위의 기준이 되는 상법.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지만 그 안에서도 실수는 생깁니다. 오늘은 상법 감사 선임 파트에 어떤 흥미로운 실수가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대주주가 있으면 감사 선임이 안 된다?

매년 정기주주총회마다 많은 회사의 골머리를 앓게 한 상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선임에 관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이른바 3%룰입니다. 이 3%룰 때문에 주주 모두가 감사 선임을 찬성해도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3%룰이 뭐길래 그럴까요?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데요, 이 때 대주주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감사를 뽑지 못하도록 의결권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409조(선임)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 선임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이 찬성하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9%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와 나머지 21%를 구성하는 소액 주주들이 있는 주식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대주주는 3%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주주가 찬성하더라도 24%가 되어 감사 선임이 부결됩니다.

대주주소액주주합계
보유 주식수7921100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32124
*감사 선임은 발행주식 총수의 1/4가 찬성해야 하는데 24의 의결권수로는 가결 자체가 불가능



최대주주가 없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명의 주주가 각각 20%씩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들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해도 모두 3%씩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총 15%로, 25%보다 낮으니 감사를 선임할 수 없죠.

대법원에서는 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 수를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79% 대주주 예시에서도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를 100주라고 하면,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79주 중 76주는 의결권이 없어집니다. 대주주의 남은 주식 3주, 소액주주들의 주식 21주, 총 24주만 발행주식 총수에 들어가겠죠. 심지어 대주주가 감사 선임에 전적으로 반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찬성한다면 감사를 선임에 문제가 없습니다.

대주주소액주주합계
보유 주식수7921100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32124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발행주식 총수가 24주로 간주되어 의결권수 6개 이상만 찬성해도 선임 가능



완벽한 줄로만 알았던 상법. 상법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지라 버그가 발생하기도 하네요. 오늘은 대주주의 감사 선임 의결권 제한 버그와, 대법원이 어떻게 이 버그를 고쳤는지 알아봤습니다.


주주 리걸은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도 이미 고려한, 간편 주주관리 서비스입니다. 감사의 임기는 3년 내 마지막 결산기 정기총회까지지만 자칫 중임/퇴임해야 하는 걸 깜빡하기 쉽죠. 바쁜 대표님이 세세한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주주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주주 리걸을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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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투자사들은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상법에 따르면 전환주는 보통주로 바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글에서는 전환주, 상환주 조문끼리 충돌하고 있는 버그를 다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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