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 특례 십분 활용하기

회사설립과 운영에 있어 챙겨야 할 것이 많으시죠? 특히, 창립 당시 소규모로 출발하는 스타트업과 같은 경우, 부족한 인력으로 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처리를 다 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해서 소규모의 기업을 위해 상법상 특례가 제정되어 있어, 특례를 잘 챙겨 보다 편하게 회사 운영에 집중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크게 법인 설립, 임원, 그리고 주주총회 관련 특례로 간소화된 절차로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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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설립관련 특례

1. 공증 생략: 설립 시 회사 정관과 발기인의사록, 이사회의사록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공증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등기 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주금납입증명서(주금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 대신 간단하게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원 관련 특례 

1. 이사: 이사가 많게되면 이사회 절차도 번거로워지며 이사별 임기관리와 등기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회사에게는 이사를 1인 혹은 2인만 둘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사를 2인 이하로 둘 경우 이사회 구성이 성립되지 않아 이러한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사회의 기능을 주주총회와 대표이사가 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정관 상에 이사의 수를 1 또는 2인으로 명시를 해야만 본 특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이사가 2명 이하라도, 정관상 이사가 3명 이상이 되면 이사회 구성 조건이 성립되어 이사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를 두게 되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시 감사보고도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소규모 기업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관련 특례

1. 주주총회 소집 기간 단축 – 일반적으로 통지기간이 2주인데 비해 소규모 기업은10일로 짧습니다. 또한 주주전원의 동의를 얻는다면 주주통지를 아예 생략할 수 있어 주주총회를 더 간단한 절차로 더 신속하게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2. 나아가 소규모 회사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로 대체할 경우 주주 전원의 인감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주총회 절차, 서면 결의 등의 의사결정 처리가 간소화 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일 것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따라서 기업 오퍼레이션의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잊지마셔야 하는 것은 이러한 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정관상 이사를 3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이사회를 운영 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누릴 수 없게 되듯이, 정관의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설립시 표준 정관을 채택했다면 소규모 기업에 특화된 혜택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정관이 우리 규모와 기업의 특성에 맞는지 주주의 정관진단을 받아보시고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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