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당신의 정관은 안전한가요?

주주는 회사의 정관에 빈틈은 없는지, 상법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알려드리는 정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무려 80% 이상의 회사가 100점 만점에 65점 이하 점수의 정관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정관은 안전할까요?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규모회사 특례를 적극 활용하자

이사 1명 또는 2명도 가능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3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표준 정관에도 “회사의 이사 수는 3명 이상 00명 이내로 한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인 소규모회사는 예외적으로 이사를 1명 혹은 2명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사회가 없으면 ‘이사결정서’만으로 결의할 수도 있어 회사 운영이 간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본점 주소지를 변경할 때 원래는 공증 받은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야 하지만, 이사가 2명 이하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도 공증도 필요 없이 이사결정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이사회 소집 생략

주주총회는 2주 전에 통지되어야 하지만, 소규모회사는 10일 전에 통지해도 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 없이 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 또한 1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과 별개로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결의

소규모회사는 서면 결의로 주주총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집 절차 없이 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주주서면결의서를 이용하면 공증 없이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어 공증의 번거로움과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소규모회사가 누릴 수 있는 절차상 특례가 많지만, 이 모든 것은 정관이 제대로 작성되었다는 전제 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사는 3명 이상 00명 이하로 한다’라고 기재된 표준통용되는 정관을 일괄 적용해서 쓴다면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3명 이상의 이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관이 회사 특성에 맞춰 작성되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 액면가는 낮게, 발행 주식수는 많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의 액면가와 발행예정주식수(수권주식)를 정합니다. 이 때 액면가를 얼마로 정해야 할 지 몰라 상장사를 참고하여 액면가를 5,000원으로 정하면, 투자유치 및 회사 성장에 따른 신주발행시 1주의 가격이 너무 높아져 주식의 거래량과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또는 유상증자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 상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액면가를 100원, 500원으로 낮게 정한다면 번거로운 액면분할 절차 없이 탄력적으로 발행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행예정주식수도 너무 적게 잡아 정관을 변경하고 또 등기하는 일이 없도록 많게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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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기업법 특례를 활용하자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주주총회를 거쳐 특별결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를 열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에도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스톡옵션을 10만 주 부여받고 몇 년 뒤 행사기간이 되어 스톡옵션을 행사하려고 보니,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어 주식을 매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7나 85535).

벤처기업이라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까지 부여할 수 있고, 임직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와 연구원에게도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이 특례를 활용하는 것도 정관에 따로 명시해줘야 합니다. 만약 주식매수선택권 자체가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벤처기업법을 활용한 규정이 적혀 있지 않다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에 정관을 고쳐야하고, 공증을 받는 등의 추가 절차가 필수적이겠죠.


4. 투자로 발행할 주식과 배정 방법도 미리 정관에

스타트업 설립 당시에는 보통주만 있더라도 투자를 받으면서 전환주식, 상환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등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정관에 종류주식이나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는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투자 받을 때 신규 투자자에게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제3자배정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스톡옵션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각종 종류주식과 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 이외 경영상의 필요를 고려해 미리 반영해두어야 정관을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회사 공고 방법은 유연하게

많은 정관에 ‘당 회사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ㅇㅇ신문에 게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공고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이 조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정관대로 수 십 만 원의 비용이 드는 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기 어렵지 않으니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땡땡.com)에 게재한다.’고 정관에 기재하면 됩니다.

스타트업에서는 누구나 처음 해 보는 것이 많죠. 설립 시 법률 자문을 통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지만, 초기 스타트업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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